수사절차상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있다.

Answer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있다.

Answer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등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Answer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Answer

법원은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Answer

피의자나 검사는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