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2.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것만으로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Answer

형사소송법 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주의를 채용한 것은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Answer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것만으로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Answer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친다.

Answer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Answer

형사소송법 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