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승진)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2증거동의에 대한 변호인의 대리권은 독립대리권이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3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제2항, 제2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증거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4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5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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