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을 번복하였다면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Answer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Answer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Answer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을 번복하였다면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Answer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Answer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