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은 그 자체를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은 곧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한다.

Answer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은 그 자체를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은 곧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한다.

Answer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을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 상 단순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게 하여 준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하여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할 수 있다.

Answer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Answer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자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리면 이는 법령위반으로서 상대적 항소이유 및 상고이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