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20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행정법(승진) · A책형 · 19/25

행정법(승진)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법 상 주민투표권은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투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대법원은 조례안의결취소소송에서 재의결된 개정조례안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 재의결 내용 전부가 아니라 위법한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ㄹ. 지방자치법 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다. ㅁ. 지방의회의 의장선거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