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국가공무원법 상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Answer

국가공무원법 상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Answer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직처분을 하였다면 그 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

Answer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무원의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도 포함된다.

Answer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상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 하지만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행위일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Answer

감사원에 의한 징계 요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