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2.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Answer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Answer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처분을 직접 할 수 있다.

Answer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고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Answer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용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법원이 행정심판의 대상이었던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