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승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일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을 병합하는 경우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만이 허용되고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2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앞선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3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어야 한다.4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병합하는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5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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