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승진)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조항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2공무원의 행위가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3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4공무원의 행위가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는 경우,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5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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