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행정절차법 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한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Answer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Answer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은 아니다.

Answer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처분에 있어 그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nswer

행정절차법 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한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Answer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같은 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제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