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그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비록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 인정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Answer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Answer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본안사건에 대한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Answer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Answer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그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비록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 인정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당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