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또는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swer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법원의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을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Answer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은 물론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없다.

Answer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swer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항고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고, 이를 접수한 항고심 법원이 위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그날 곧바로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Answer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관의 재판에 대해 준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