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그 통고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위 고발에 의한 조세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일시와 장소에 있어서 근접한 것으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