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승진)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피의자를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2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재판은 물론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도 항고나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3법원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4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5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정답 확인정답 4번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9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D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다음 문제항고 또는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