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그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Answer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Answer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위법하다.

Answer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작성된 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Answer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그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Answer

법률상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