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검사가 진정사건을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그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Answer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Answer

검사가 기소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기소유예하는 것은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조치로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Answer

검사가 진정사건을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그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Answer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만을 기소할 수 있다.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관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