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5.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Answer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Answer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nswer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Answer

위헌결정은 재심사유로 인정되나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Answer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