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저장매체 자체를 적법하게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 2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 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3 적법하게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다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내려 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압수․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라도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다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내려 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압수․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C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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