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Answer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Answer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Answer

구치소에 재감 중인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피고인으로 하였더라도 구치소의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적법․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Answer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Answer

법원이 원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을 함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비상상고의 사유로서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