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공소제기가 있음으로써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Answer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공소제기가 있음으로써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Answer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행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가 아니라 채권을 양도한 때부터 진행한다.

Answer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나,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Answer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Answer

공소장변경에 의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