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2018년 시행 · A책형 · 25문항
25:00
형사소송법(승진)
1.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2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4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5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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