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Answer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Answer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배제결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Answer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Answer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Answer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장은 판결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