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Answer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Answer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Answer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Answer

법원이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송치 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고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Answer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그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