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승진)죄수와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2계주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수인의 계원들로부터 계금의 명목으로 각 수회에 걸쳐 계금을 편취하였다면,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3강도가 재물강취행위를 시도했지만 재물이 없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4甲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5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 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두 번째의 간음행위는 처음 한 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으므로 1개의 강간죄가 성립한다. 정답 확인정답 4번甲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법(승진) C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다음 문제형의 선고와 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