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선고와 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甲은 절도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 A이고, 그 장물이 아버지 A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도범인 친구 B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를 운반해 준 경우 형법 제365조제2항의 친족간 특례조항에 의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Answer

甲은 절도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 A이고, 그 장물이 아버지 A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도범인 친구 B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를 운반해 준 경우 형법 제365조제2항의 친족간 특례조항에 의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Answer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Answer

무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되, 법률상 감경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Answer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Answer

작량감경은 법원의 재량으로, 법률상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 경우에도 다시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