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5.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Answer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 甲이 다른 공모공동정범 乙에 의하여 배임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Answer

甲, 乙, 丙이 사전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 합의에 따라 각자 피해자들을 데리고 100 m 이내의 거리의 장소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강간한 경우 특수강간죄가 아니라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한다.

Answer

甲이 乙․丙과 공모한 후 乙과 丙이 피해자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甲은 사무실로부터 약 100 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甲은 乙․丙의 합동절도의 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Answer

甲이 A에게 피해자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한 경우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볼 수 없다.

Answer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