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2.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해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nswer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해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Answer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Answer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