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3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4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해당 조항은 이중 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확인정답 3번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6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헌법 나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음 문제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