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2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해당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간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해당 조항 중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분은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1번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6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헌법 나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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