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 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 규정 해당 조항은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2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3‘자전거’ 운전자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4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당 조항은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비교하여 볼 때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확인정답 1번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 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 규정 해당 조항은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6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헌법 나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음 문제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