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 하여 수립하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 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