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가공․처리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적․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해당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제□□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제○○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 제○○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경우 제◇◇조 제□□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급(都給): 공사 등을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일 <상 황> 장신구 제조업체 甲(도급인)은 도금작업을 위해 도금 전문업체 乙(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1번도금작업이 일시적인 경우, 甲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乙의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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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의 판단 기준은 ‘도금작업이 일시적인 경우, 甲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乙의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도록 할 수 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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