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Question

Accepted Answer

5. 시장․군수 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1.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不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Answer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Answer

제1항의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Answer

시장․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Answer

시장․군수 등은 제3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Answer

시장․군수 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1.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不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