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제○○조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선거나 시․ 도의회 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 하지 못한 때 제○○조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 으로 복귀한다. 제○○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 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3번비례대표 국회의원 乙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과 반대 되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되었 으나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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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에서 유효…’의 판단 기준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乙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과 반대 되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되었 으나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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