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2. 관세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을 제외한다)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Answer

관세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nswer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