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세관장은 관세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Answer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Answer

장비 제조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은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다.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 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Answer

세관장은 관세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