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까리아(C. Beccaria)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고, 법조문은 누구나 알 수 있게 쉬운 말로 작성되어야 한다.
ㄴ.
범죄는 사회에 대한 침해이며, 침해의 정도와 형벌 간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ㄷ.
처벌의 공정성과 확실성이 요구되며, 범죄행위와 처벌 간의 시간적 근접성은 중요하지 않다.
ㄹ.
형벌의 목적은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의 확보가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있다.
정답 4번ㄷ, ㄹ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9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교정학 다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