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2. 분류심사에 있어서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금고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Answer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Answer

분류심사에 있어서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금고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Answer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기간만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Answer

소장은 수형자가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