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관세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의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업무 유지에 따른 영업 이익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3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4정부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정 국가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정답 확인정답 1번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의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업무 유지에 따른 영업 이익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6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관세법 2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관세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음 문제관세법령상 세액의 수정 및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