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관세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보세창고 운영인이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장치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2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 으로서 소량 수입되는 물품이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저작권자에게 그 물품의 수입 사실을 통보하고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3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 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4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확인정답 2번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 으로서 소량 수입되는 물품이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저작권자에게 그 물품의 수입 사실을 통보하고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6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관세법 2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관세법 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음 문제관세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