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가방에서 현금 50만원과 시계를 훔쳤다. 그런데 그 현금은 행사할 목적으로 乙이 위조한 것이며 시계는 乙이 丙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 2번甲이 위조통화를 훔친 행위가 반드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
공식 공개
2008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법 · 봉책형 ·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