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 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공동피고인의 경우 공동피고인 중 1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3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재심 및 비상 상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볼 수 있다.4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재판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와 비용을 증가 시키는 단점도 있다. 정답 확인정답 4번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재판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와 비용을 증가 시키는 단점도 있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08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 섬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다음 문제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