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피고인의 자백이라 하더라도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Answer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도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 에는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한다.

Answer

구두에 의한 자백뿐만 아니라 수첩이나 일기에 기재된 진술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된다.

Answer

피고인의 자백이라 하더라도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Answer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