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Answer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는 개시될 수 있다.

Answer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제한이 통상의 공판절차에서보다 완화된다.

Answer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