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08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 · 책형 · 2/20

형사소송법

다음 글에서 사법경찰관 甲이 취한 행위로 위법한 것은? 사법경찰관 甲은 2008. 1. 18. 18:00경 乙이 丙을 칼로 위협 하고 가방을 빼앗으려는 것을 목격하고 乙을 현장에서 체포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직후 甲은 乙이 떨어뜨렸던 乙 소유의 지갑을 현장에서 발견하였다. (ㄱ) 甲은 乙이 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져왔다. (ㄴ) 甲은 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 1. 23. 14:00경까지 乙 소유의 지갑과 지갑 속의 사진을 탐문수사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던 중에 (ㄷ) 甲은 2008. 1. 23. 15:00경 범죄현장에서 배회하던 乙을 우연히 발견하고 도망가는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ㄹ) 甲은 乙을 긴급체포할 당시 체포현장에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2008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 2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