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 임금법 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야 한다.2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임금액 이하인 자로 한다. 정답 확인정답 4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임금액 이하인 자로 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08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 봉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공물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음 문제헌법 제23조는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