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물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1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조성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무상사용권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용으로서 이른바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 된다.2공공용물에 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정범위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있어서, 당해 도로가 특정개인에게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 으로 침해당한 자는 그 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4하천 점용허가의 이익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 되는 등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있다. 정답 확인정답 4번하천 점용허가의 이익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 되는 등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있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08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 봉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행정작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음 문제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