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승진)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였다면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있다.2탄핵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형사절차를 말하며 탄핵주의 소송구조란 규문주의적 형사절차에서 법원이 갖고 있던 소추와 심판의 권한 중 소추의 권한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이 소추를 담당하고 법원은 심판의 기능만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3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4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5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확인정답 1번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였다면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있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0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다음 문제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