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Answer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Answer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Answer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Answer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 남용 또는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무단퇴정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Answer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